W. issue: 낙태죄 폐지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불공정한 법이기도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나쁜 법이었습니다. 국가 성장을 위해 도구로 여기기에 급급했던 국가정책의 하나가 만들어낸 낙태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창우 북클럽 방송 듣기] 27. 66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