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그래, 법대로 해!

 법의 공정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거니까요. 삼권 분립의 국가 체제는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위함입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법은 권력이 있건 없건 사회의 지위가 있건 그렇지 않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정의의 저울이 넘치는 악의로 기울어버린 현실, 공익이 사익으로 변신술을 부리는 여기.

 

 판사의 편견과 권위주의로 내려진 판결 이야기를 중동 설화에서 찾아봅니다.

 

쓱쓱 싹싹! 알리는 빗자루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농사꾼이지만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가진 알리.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요?

“앗, 이게 뭐야!”

‘아니? 심술쟁이 압둘이 언제 와 있었지?’

돈 많고 멋 부리기 좋아하는 압둘, 성질 고약한 압둘의 새 옷에 흙이 묻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이봐. 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 옷이 얼마 짜린지 알아? 어서 물어 내, 물어내란 말이야!”

“왜, 왜 이러세요? 옆에 계신지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썩!

“이 녀석, 누구 앞에서 말대꾸야? 가난뱅이 주제에!”

난데없이 따귀를 맞은 알리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여기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압둘의 하인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판사한테 가요.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봐요!”

“하하, 재판을 하자 이 말인가? 까짓것 좋다. 가자!”

압둘과 하인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집 앞을 쓸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흙먼지 조금 묻었다고 다짜고짜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그깟 일로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귀찮아 죽겠군. 옳지, 아무래도 저 녀석은 배가 고픈 게 분명해. 먹을 걸 줘서 보내 버리자.’

하지만 알리는 판사의 생각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소! 따귀를 때린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니 피고는 그 대가로 따귀 맞은 사람에게 쌀 한 대접을 주시오!”

판사의 말에 부자와 구경꾼들이 깔깔 웃어 댔습니다. 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판사님! 제가 거지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쌀 한 대접 때문에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럼 쌀 한 대접만 주면 누구든 따귀를 때릴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큰 소리야? 따귀 한 대 맞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쌀 한 대접이면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지 않느냐!”

 

 

 

철썩! 알 리가 난데없이 판사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이놈! 감히 내 따귀를------.”

판사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알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판사님도 저한테 맞았으니 제가 쌀 한 대접을 드리지요.”

“아참, 그런데 압둘이 저한테 쌀 한 대접 줄 게 있었죠? 그럼 쌀 한 대접은 압둘한테 받으시면 되겠네요.”

판사도, 압둘도, 그리고 구경꾼들도 모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귀 한 대 / 중동 설화-

 

 조금 솔직해져 보죠. 판사의 뺨을 때린 알리가 대리만족을 주더라고요. 이래서 철학 동화를 읽으면 유쾌해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법부의 행태에 울화가 치밀더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나 봅니다. 사법부에 정의의 저울은 수평을 유지하지 않는군요. 

 

 언제까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을지,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암담합니다. 정의의 부재, 정권에 부역하는 판사의 얼굴이 마구 떠올라 따귀 한 대로는 풀리지 않을 심정이거든요. 사법부의 정의와 연결할 법관은 떠올리기 힘든 나라입니다.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본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요. 불투명한 정치, 사회, 경제 관련 등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겠지요.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체제이기에 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법을 근거로 이 사회를 이끌 법관이 법비로 전락하다니요. 법을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의 하는 국회의원, 국회는 또 어떤가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입법부의 견제가 국가의 일방 질주를 막을 그나마 가진 국민의 힘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가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만 골몰한다면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고요. 도대체 개념 없는 인물이 공직을 차지해서 나라의 재정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시민이 함께 나서서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정의를 외면할 때 그 사회의 미래 가능성은 없습니다. 혁명이라 할 수 있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귀 한 대로 가능하기나 할까 싶습니다만 정신 좀 차리라고, 순간 알리가 되고 싶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