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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 

삼성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건물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3시간 동안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가 세 시간 뒤에 속개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도대체 한국에서 ‘재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 본다. 자료들을 다시 찾아 보니 재벌의 출생은 민족자본 부재의 시대에 잉태되고 성장해 왔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즈음 이병철, 정주영 등 오늘날 재벌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1920년대에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인 회사는 설립 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1937년 일본의 중일전쟁 도발로 조선이 병참기지화되면서 일본 독점자본이 대거 몰려오고, ‘중요산업통제법’이 실시되자 몰락해 갔다.

다시 말하면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친일·부일을 통해 일제 독점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기생했을 뿐이다. 8.15 해방과 함께 친일·부일에 자유롭지 못한 거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튼튼한 정치적 동아줄을 잡고자 움직였고 정경유착의 시대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레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튼튼한 동아줄을 잡은 이들은 독점과 특혜로 어떤 정부이던 그들과의 유착에서 성장한 것이라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물론 재벌은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지만, 1950년대에 이미 그 단초가 시작되었다. 독점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던 실수요가제 공급, 원조물자의 할당 및 판매와 관련된 상업, 안정적인 자금 공급처 역할을 하는 금융업이 자본계열화하여 하나의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삼성 이병철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다. 재벌의 역사는 계속 되었고 급속한 재벌의 성장은 곧 가혹한 노동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대자본가들의 저급한 생산력의 기초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고 노동임금은 노동량에 비추어 터무니 없었으니까 말이다. 1960년대에도 노동자들은 기아임금에 허덕였고, 그 시기에 청계광장에 홀로 있는 ‘전태일 열사’를 만들어 냈다. 1970년대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항거한 ‘아름다운 청년’의 분신에도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 재벌 지배체제는 공고하게 확립되었고, 높은 생산성은 여전히 저임금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1987년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재벌기업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도입해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1997년 경제 위기는 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즉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인 것이다. 주기적 공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의 고부채 구조와 금융자유화 요구가 큰 요인이었던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수습해야 했던 만큼 한국경제는 IMF의 신자유주의 요구에 따라 재편되어 갔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

[출처] http://imgv.search.daum.net/ 뉴시스

사회운동단체들이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요구안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취임 이후 첫 세계여성의 날이라 의미가 각별하다"며 "여성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으로 각별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노동의 역사가 현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최소한의 변화에 시선 맞추기를 거론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국가의 성장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보면서 보다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제는 왜 성장해야 하고, 성장을 했다면 우리는 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인가. 노동자가 더 많은 나라, 국가의 성장에 더 많은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왜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피켓을 들며 광장에서 삶의 현장들에서 목소리를 내고 결연하게 주먹을 쥐어야 하는 것인가.

노동현장에는 더 이상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는어느 사진가의 인터뷰를 듣고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맞추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했다. 재벌들이 부리는 끝없는 욕망의 기차에 편승하는 이들의 탐욕은 이제 야만스럽기까지 하다. 한정된 자원과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노동의 가치는 저하될 수 없는 고귀함이어야 한다. 특히나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노동 없는 임금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게 묻는다.

직업의 다양성만큼이나 노동의 모습은 다르다. 그 다름의 노동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과학의 진보와 함께 문명의 이기가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수 없듯이 노동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핍박한 사회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한 국가의 장래는 요원하다. 노동현장에서 울리는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있는 재벌과 그에 동조하는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리인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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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 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 활동 등을 설정하고 있다. 결성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원조합의 결성을 무효화하고 관련교사를 구속·파면·해임 조치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는 1999년 국민정부시절 합법화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내달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제쳐놓고라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다.‘전교조’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이 사회가 그것을 말해 준다. 네이버 ‘지식in’에 ‘전교조’를 써 넣으면 계속되는 질문들이 보인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들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교사들의 인권과 민주 교육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무할 정도이다. 우리는 왜 다수의 예비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리도 무지할까.

[출처] http://media.daum.net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노동조합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애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봉건 해체 과정에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자본주의로 진행하여 시민적 권리 의식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쌓여 왔다. 노동자의 파업을 비난하지 말아야 결국 노동자인 나 자신, 우리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런 현실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민 시대를 경험하고, 곧바로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노동교육으로 노동법, 노동 운동, 노동조합 등을 외면한 채 교육을 통한 시민 권리 의식을 갖추기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도 기회도 저버렸다. 대부분의 학생이 장차 노동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 아이들에게 ‘노동자’라는 말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받게 될 최저 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에서 오는 시선들이 노동 운동에 대한 비뚤어진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스컴의 정보 전달이나 간접적인 사회 경험 등을 통해 오히려 노동조합은 뭔가 대단히 불순하거나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의식을 그렇게 조율해온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은 ‘반조폭 정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노동조합 정서’를 갖고 있다. ‘반정서’야 어디 이 것 뿐인가.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일들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진보'를 바라보는 편향된 '반정서'를 확대하여 급기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도록 조장하고 있다. 

[출처] http://news.sbs.co.kr/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전문 직종, 고학력, 비생산직의 계층은 그 사회적 지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상향되고 사회적 분포도는 더욱 넓어졌다. 다만, 그러한 계층 구성원의 가치관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어 조직, 집단, 단체 등 공동체 개념을 거부한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노동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현존재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누구도 ‘노동자가 아닐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수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노동자들이 외면하도록 정부가 앞장선다는 것이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의도하고 있다는 이해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해직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외면하도록 합법화하여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 3권을 무력하게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는 역사의 진보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출처] http://www.jeonmin.co.kr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특히나 전교조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교육계의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전교조라는 공동체의 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지난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의 특권세력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나는 전교조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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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슴에는 두 개의 감정들이 서로 엇갈리며 나를 못살게 굴고 있었다. 모처럼 주말을 18세기 소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만난, 뒤늦게 찾아온 절절한 사랑과 상실의 아픔으로 인한 지독히 낭만적인 감성으로 벅찬 마음이었다. 다른 하나의 마음은 바로 쿠바를 떠나며 남겨둔 혁명가의 마음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정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정의 사회를 향한 체 게바라의 혁명정신은 이 땅의 오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이런 마음의 요동침을 고스란히 마주 하는 시간이다.

이제 스물 다섯인 큰애가 존경하는 인물이 ‘체 게바라’이다. 자신도 혁명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그의 평전과 시집을 내게로 건넸다. 내키실 때 읽어 보라며 씨익 작은 웃음을 흘리고 타국으로 떠나 공부를 하고 있게 된 지도 벌써 4년이다. 난 서가에 꽂혀 있는 짙붉은 표지와 그의 얼굴이 그려진 ‘체 게바라 평전’을 보면 애써 외면해 왔다. 사실은 겁이 났던 게다. 이 책을 읽으면 나는 심한 혼돈에 빠질 것이고 그의 삶과 죽음을 떠올리는 것으로만 멈추지 못할 것 같아서이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책을 펼치고야 말았다.

한 개인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허나 그렇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모두가 체 게바라처럼 행동하는 혁명가가 될 수는 없다. 허나 표창원 교수의 말처럼 냉소주의를 버릴 수는 있는 거다. 아주 쉽게는 아고라 청원에 서명하는 일일 것이고,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라 해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혼자의 힘으론 어렵지만 사실은 나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던가.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무모한 듯해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에 서명을 하는 일부터 했다.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각계에서 소리 내고 있는 시국선언들, 일상에서 개인적 투쟁을 향한 기운의 전조들은 체 게바라를 추모하는 노래와 함께 가슴속으로 쌓여지고 있다. 온갖 상념들이 눈 앞에 펼쳐지면서 표현할 수 없는 격한 마음과 함께 지난 밤을 엎치락 뒷치락하며 하얗게 지냈다. 여전히 작동되는 나의 이런 날 선 감성에 적잖이 스스로 놀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꿈틀거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다. 언론의 직무유기로 나타나는 지(知)의 세계와 무지(無知), 두 개의 현실 세계의 부조화 속에서 낯설게 살아가고 있나 보다.

혁명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좀 전투적이긴 하다. 허나 내게 혁명이란 말은 아주 친숙한 말이다. 가끔씩 나른해지는 나를 발견하곤 할 때면 어김없이 이 생명력 넘치는 말을 내뱉고는 해 왔으니까 말이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책 이름이기도 하다. 그가 책으로 전해 준 것은 스스로가 일으키는 내 안의 혁명이었다. 휘청거리는 청춘의 시절부터 스스로를 다그치고 설레는 말, 그것은 ‘혁명’이란 말이었다. 그 말을 되뇌이면 참으로 많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오늘은 나와 함께 하는 너를 향해 혁명 정신을 말하고 싶어진다.

체 게바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의 정신을 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행동으로, 여전히 기억해 내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는 이념을 초월하고 국수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바랐다. 야만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사람의 전형으로 휴머니스트일 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국정원게이트는 정의를 위한 휴머니스트 혁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떠올리고 있다. 정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는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강력한 욕구에서 발휘될 수 있다.

나에게 그는 야성을 잃지 않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온화하다. 그의 야성이 깨어날 때 세상은 바람을 가르며 그에게 길을 내주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에게 공동의 적은 누구일까. 나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적이 될 수 없기에 그렇다. 적으로서 마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으로 진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서로 아껴주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할 동행인이고 싶다. 우리 사회가 걸어 온 그 혼돈의 시간들에서 빠져 나와 체 게바라의 말을 전한다.

“인간은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어야 한다. 태양은 인간을 불타오르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 준다. 고개를 숙인다면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삶의 참된 가치를 외면한 채 자본과 탐욕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체 게바라의 낮은 곳으로 향하는 혁명 정신을 오늘은 참으로 격하게 그러나 간절함을 담아 이야기 하고 싶다.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를 향한 사랑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나에게도 당부를 하며 남은 이 밤의 시간은 체 게바라의 시를 읊조리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지배 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드러내는 다양한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부정의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결연함이다. 부당한 권력의 횡포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혁명정신의 불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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