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 임금 6,030원

 

미생 2013년 손태경, 김태희 감독의 <미생 프리퀄>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의 협상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반영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얼마’라고 결정되면, 그것이 시장을 규제하는 기준이 됩니다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구요. 최저임금 1만 원은 그야말로 높은 장벽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희생의 대가는 늘 노동자의 몫이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이십 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이 실제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고 처지에 대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제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체들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노동력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겨우니까요.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으로 둔갑해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정 능력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 악랄하지요. 아예 무노조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삼성.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들의 입말들은 허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헛공약이 남발하고 공약을 지키려는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은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 돼야 할 임금이 다수 노동자에게는 곧 ‘실질 임금’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일'에 대한 인식이라곤 연봉으로 받는 돈의 많고 적음일 뿐이고 일을 통한 성취감이나 자긍심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릴 적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으로 교육되고 학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의 발견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급급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동자 없이 자본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노동 탄압에서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외면하게도 만듭니다.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졸지에 서로 적이 되기도 합니다.

 

 

2014년 다큐멘터리 홍리용 감독의 <탐욕의제국>

 

 

세계는 탐욕으로 야만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야만스러움은 한국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기업만을 키워주는 정책과 무역협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환경과 기업의 무책임, 그것을 방관하는 정부, 이런 세계의 노동 현실에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한국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내 삶의 미래를 위한 현재를 희생으로 '내일을 위해서'라는 의미였지만 실상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진행될 뿐이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는 대기업이 가능한 한국사회는 민주 공화국으로 포장된 탐욕의 제국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도록 하는 수많은 방해물이 많지만,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개인들의 무의식도 한몫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이념, 반공과 노동조합의 몰이해는 노동을 현실에서 멀리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일한다면 우리는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의 환경이 다를 뿐인데 직업 분류로 명칭을 달리하는 거죠. 아버지의 직업을 노동자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노동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 부끄럽도록 하는 것은 내가 받는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카트 2014년 부지영 감독의 <카트>

 

미래에는 달라질 대안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달이 지나면 들어올 돈이 없다고 무작정 겁을 집어먹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는 없을 거야!"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읽고 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약간의 기본소득이 있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요. 일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삶이니까요.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일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일'이라 하더군요. 뭐,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논다'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일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에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노동하는 시간은 지옥과 같은 것으로 변질하지 않던가요. 노동의 가치는 결과로 쥐어지는 돈이 아니라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이 제도로 현실화 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까지는 노동자의 현재가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스스로 주저앉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연대의식은 이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도 가능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둔다면 그에 따른 변화는 더디지만, 반드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아선 꿈만 꿀 일 같지만, 세계는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도 극단으로 치닫게 될 부조화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만이 국부(國富)라는 전제로 달려온 산업사회의 기만적 믿음은 노동의 현장에서 증명됐으니까요. 바티스트 밀롱도의 말처럼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막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기득권자들의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회제도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출처] http://murutuk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