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철도노조!!"

▲ [출처] http://krwu.nodong.net ‘철도분할’ 잊지말자! 12월 10일'

철도파업 이틀만에 코레일의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고 철도노조는 밀실 날치기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 안이 향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첫날부터 강경 대응해왔다. ‘민영화 반대 파업’ 7일째인 15일까지 코레일은 8565명의 철도노조원들을 직위해제하고, 19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 상태의 국가는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세대의 발견, 발명, 개선, 숙달, 분발의 결과이다.’ 역사적 운명공동체인 국민의 국가를 강조한 독일의 경제 사상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말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누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공동유산으로 물려받은 진보 덕택이다. 공동 역사가 가져다준 선물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창출되어 왔고 풍요의 이면에는 각 분야의 개인들이 쏟아 부운 노동이 있다. 경제 주체의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나라에 미래는 암울하다.

경제 성장은 사회 전체에 누적된 지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공동지식은 공공부문의 노력을 통해 창조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성장해 온 것이다. 공공지원이 없었다면 기업들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았다. 기업만의 힘으로 자연 속에서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에 주된 기여를 해왔던 것이다. 그만한 보수를 대가로 가져가야 한다. 기업의 사회 환원은 사회적 책임이며 정부는 그 재원들을 당연히 공공재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관대하고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불평등한 분배 현실을 찾을 수 있다. 거대 공룡처럼 지배블럭을 쌓아온 대기업들의 횡포는 정부의 정책들이 주된 원인이다. 국가는 사회를 통해 쌓인 부를 균등한 분배에 가까워지기 위해 공공부문의 시설을 확충하고 공기업을 통해 고용 창출을 기대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만 한다. 노동과 자원에 더 많은 힘을 보태 생산적 목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다. 국가를 위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지나온 역사가 이를 말해 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고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영양실조가 아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아서 느끼는 불쾌감도 아니다. 먹고사니즘에 매몰된 막연한 불안이다. 딱히 두려운 대상이 없이 그저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건네는 거짓과 한숨, 극도로 몰리는 피로도 등 정신의 파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영화‘ 혹은 '선진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를 따져 보고 공공성을 수호하는 일에 감시의 눈을 밝혀야 한다.

민영화의 가속화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외국자본에 개방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금까지의 선례로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외국 자본진출로 향후 국가의 부는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경제식민지가 되어 가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일 뿐이다. 지난 5년, 시장경제 체제의 모색 노력은 커녕 '역주행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철지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여전히 맹렬하게 매달리고 있다.

 

                                ▲ [출처]http://impeter.tistory.com

지난 유럽 나들이 중 박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공언했으며 다음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GPA 개정의정서를 처리했다. 이 사실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졌고 국회비준 동의안 필요는 무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들은 국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하나, 둘 민영화되면서 효율성을 강조한 정부의 논리들은 자본의 예속화를 가중시겨 왔을 뿐이다. 이에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외국자본에 개방까지 한다고 했다.

프랑스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대통령은 내 나라의 미래를 자발적으로 내어 주는 일을 합의없이 결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더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스스로도 정당성을 내세울 수 없는자리에서 홀로, 자국에 엿먹이는 일을 하고 그 측근들은 장단 맞춰 북소리를 낸다. 국민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저항하는, 나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보낸다.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은 딴지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조의 파업 배경과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이면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통합적 관리로 구축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지하철 환승 체계가 그것이다.

자연독점일 수밖에 없는 철도는 시민들에게 경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회사가 틀리면 중복투자가 생기고 그로인한 적자는 더 커지게 된다고 한다. 적자의 폭을 줄이는 투명한 경영과 독점의 폐해를 막을 시민들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기립 박수의 대가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를 열고 투쟁승리를 다짐하는 만세를 부르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과의 실무교섭이 무산된 가운데 전국에서 운집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해 돌아가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코레일과 정부를 규탄했다. ⓒ News1

 

철도노조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만들어져 올해로 68주년이 되며 구성원들은 대부분 전동열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가장 오래된 공기업 노조란다. 그동안 공기업 노조로써 철도노조는 요금체계의 문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 조합원들의 처우 등의 일을 해왔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철도 민영화와 사유화 반대이다. 산업재해가 세계 제 1위인 나라에서 철도 노동자로 산다는 것, 동료가 자신의 기차에 몸을 던지는 현실을 만나는 일이 발생하는 나라, 공기업 노조 16개 중 14번째의 임금, 복지의 처우상태인 그들이 대중교통에 의지하는 나를 위해 나선 거다.

노동자의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은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사회 분위기라는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온 착취의 역사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불법파업이라 몰아가는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력자들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칭하는 것에 다름없다.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노조는 사회적 대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지만 국토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김영훈 지도위원은 말한다. 공론화하여 노조파업의 이유와 요구되는 핵심사항들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법파업이라 하며 강경 대응하는 정부는 노조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의 주장은 세 가지인데 핵심주장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촉구(낙하산 인사 사절)이다. 또 하나는 시민의 감시를 위한 철도이용자의 사외 이사 기용과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그래,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빛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힘내라, 철도 노조!!" 

노조가 선택한 행동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반한 합법적인 파업권의 행사인 것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선언문 시작에서 탈선을 막기 위한 잠시의 이탈을 이렇게 밝혔다.

 "오늘 우리는 철도를 멈춘다. 서민의 발이며 국가의 동맥인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평생을 굴려온 철도를 잠시 멈추려 한다. 탈  선을 눈앞에 두고 질주 하는 열차를 잠시 멈추고 선로를 바로 잡으려 한다. 다시 달리기 위해 멈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불황을 넘어서’에서 경제와 관련된 점점 더 많은 판단이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 또한 희박해지기에 새로운 유형의 경제식민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핵심적인 이념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는 식민지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